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등록 2026.04.28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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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692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550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학교 운영 지원, 교육복지 강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필수 분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성인지 감수성 측정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학하초 통학차량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준공 시점 제시와 신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개관(2027년 3월)에 따른 비품 구입 예산에 대해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예산과 관련해 기정예산 집행과 추경예산 편성 간 정합성을 질의하고 연수 이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을 짚으며 수요 예측의 정확성과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전 연수가 먼저 시작되는 소급 계약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 등 엄격한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자산취득비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컴퓨터 및 제설차량, 관용차량 구입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만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타 기관까지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수목 전정 사업과 관련해 지속 사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적기 시행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컨테이너 임대 사업에 대해 현재 근무 위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재배치의 방안을 언급했으며, 지원요원과 장비운영을 위한 관리 공간 및 물품 보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 증·개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청사 신축 공사가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계획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약 1550억 원 규모의 추경이 4월에 긴급 편성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노후 PC 교체 사업의 단가 상승과 교체 대상 선정의 적정성, 재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안전관’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 담당 변호사 채용 예산과 관련해 본예산 반영 여부와 보수 산정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서부교육지원청 컨테이너 임차와 관련해 단순 창고형이 아닌 업무 환경 개선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예산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차수판 설치 사업과 관련해 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까지 확대된 이유를 질의하며, 사업 대상 선정의 합리성과 철저한 안전 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대외 불확실성과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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