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보다 정교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납부 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민들은 모바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한 뒤 즉시 결제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에 나서며,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라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