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강북 및 서남권의 성장 기반 조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조성된 재원은 특정 개발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및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강북등발전계정’의 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조성되며,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통·생활 SOC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