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
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 ‘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됐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 버티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됐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