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 현대화시장 무상 사용기간 종류를 앞두고, 무상 재임대가 아닌 사용료 감면·조건부 사용허가·성과평가 연동 방식을 통한 대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강주택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현대화시장은 상인들이 과거 1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며 함께 만들어온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의 생업을 단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의원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총 20년으로 제한돼 있어, 무상 재임대는 법적으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감면 제도 ▲시장 질서 유지·위생 안전·청년상인 상생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용허가 ▲매출·고용·관광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평가 연동 방식 등을 제안하고 조례를 통해 상인보호 대안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주택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 우대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인들의 생업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보호장치를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논의는 자갈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 관리와 시민 생업 보호라는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며 “부산의 역사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는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