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라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ㆍ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