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3일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7일에는 세외수입 체납 내역 및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체납 기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 등 차량 과태료 체납 정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관리·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