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되는 유가 급등 문제는 단순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국내 유통 구조와 맞물린 결과”라며 “유가 안정화는 구조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가 문제는 특정 주체의 책임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후정산 관행과 정유사 독과점, 전속계약, 주유소 협상력 문제 등을 언급하고“공급자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통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가 불안의 원인을 유통시장 구조적 문제에서 재조명하고, 경쟁 기반의 유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