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침에 발맞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한 팀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5월 6일, 7명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본격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처분 중심의 징수와는 달리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체납 관리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도 계획하고 있어 예전의 징수 활동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바쁜 생업에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자에게는 체납 내용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반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등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입 기반 확충 외에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 활동 과정에서 발견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긴급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으로 체납자의 생활 실태 조사에서 출발한 징수 활동이 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내실 있는 운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청 관계자는“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세 징수를 넘어 어려운 이웃의 생활 실태를 직접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납 관리가 징수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