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분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행 연차별 물량 지정 방식은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상시 접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1만2천 세대, 2027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각 1만 세대, 이후 2035년도까지 각 2천7백, 2천 세대로 총 9만8천7백 세대의 물량을 연차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 여부를 ‘선정 경쟁’에 맡기는 구조로, 단지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배 의원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추진 시기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일부 단지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는 주민 간 갈등과 주거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당 재건축은 개별 단지 경쟁이 아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는 통합적 정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구역만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이 뒤처지고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타 1기 신도시와의 정책 방식 차이를 강조했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2만 세대 이상 규모를 전제로 도시 전체를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총량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며, “반면 성남시는 물량이 적어 경쟁을 통해 선별되는 구조로 정책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한 물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추진 방식”이라며, “행정이 속도를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요건을 갖춘 단지는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승인 절차는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대표적인 규제 요인”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