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의 상수도 보급률과 수도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물 복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인 반면 전남은 94% 수준에 머물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874원으로 전국 평균과 도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더 불리한 여건에 놓인 도민들이 오히려 더 비싼 물값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적 특성으로 상수도 공급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담이 더 비싼 요금과 불안정한 급수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특성이 아니라 생존권의 불평등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몇 가구 안 사는데 수도를 넣어야 하느냐’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물은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심의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확대 ▲전남형 수도요금 형평성 대책 마련 ▲노후 상수도 현대화 및 누수 저감 사업 확대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원종 의원은 “물은 복지이자 권리이며 생존의 문제”라며 “94% 보급률 뒤에 가려진 6%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책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