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30일 도내 시·군 환경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분야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일선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법규 해석 능력을 키우고 현장 조사 전문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환경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내용은 실무 지식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수질분야 관련 규정(법) 및 검사 현황 소개 ▲물환경 정책 및 통합 지도점검 사례 ▲시료채취, 기록부 작성 및 주의사항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검사 현황을 상세히 공유하여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제 지도점검 시 발생했던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점검 기법을 전수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지도점검의 핵심이자 분쟁 소지가 많은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오염도 검사를 위한 채취 및 보존 방법,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록부 작성법 등을 상세히 다루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연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박덕규 산업폐수과장은 “환경 오염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시·군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곧 환경 행정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지도점검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