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산 시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과 형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1,42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의원 정수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산시는 인구 66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평택이나 안양 등 일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을 깨트리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의원 정수가 감축된 ‘안산시 사선거구’에 대해 이 의원은 “전국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행정 수요가 매우 집중되는 곳이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선거권 유무를 떠나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만큼,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처럼 폭발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비례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산과 같이 행정 특수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