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과거의 경제성 분석 오류를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달 29일 KDI의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타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4,515억 원 중 6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며 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상 반영이 어려운 장래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오류 등이 있었고, 그 결과 B/C 값 미달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상태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사업 탈락과 함께 재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성남시는 민선 8기에서 예타 조사를 전면 철회 요구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후 지침에 맞게 사업 구조를 재정비했다. ▲노선 효율화 ▲공법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확정된 수요 중심의 재분석 ▲경제성 논리 보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다시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예타 재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의원은 “과거의 오류를 그대로 안고 갔다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바로잡고 예타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 분명한 성과”라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동과 은행동 등 본도심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교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타 통과는 사업의 가장 높은 문턱인 만큼,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교통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