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음성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6개 부서의 8개 세외수입 과목을 중점관리 세목으로 지정해 징수율 향상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군은 중점관리 세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체납 징수 활동을 점검할 방침이다.
5월 현재 군의 체납액은 민원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건설교통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150억 원이다.
군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부동산, 금융자산의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의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실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세외수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징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주요 항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