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용도변경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2024년 4월에 완공되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사용 목적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 사항들이 논의됐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이계철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들은 간담회를 마치며 "법적 안전성, 주거환경 및 당초 계획에 따른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적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이번 달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