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2025년 2월 28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관료 면제 및 감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이 주관하고, 화성시청 복지정책과와 소통자치과 관계자,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이 참석해 현황 공유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선영 의원(화성특례시의회)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청 복지정책과 우정숙 과장, 김현희 팀장, 소통자치과 오현문 과장, 최윤미 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이정호 관장,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김정희 관장,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박명희 관장 등 5개 복지관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대관료 면제 및 감면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특히, 현행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명시된 면제 및 감면 기준을 기반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한 복지관들은 현재까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던 시설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대관 서비스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뉴얼 정비와 통일된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선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관료 면제와 감면은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특례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관 서비스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조례 개정과 매뉴얼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