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직접관리시설 699개에 대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건축물 102개와 도로교량, 절토사면,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 597개로 전년보다 15개 늘어난 총 699개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7개 추진과제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도-시군 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등이다.
특히, 도는 중대시민재해예방·관리에 대한 단기정책연구를 이달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검토하고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리실무 개선사항 등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전수조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안전법상 C등급(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시설물 9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전문가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도 직접관리시설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관리부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업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계획 수립으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