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 마련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현정 수석부본부장은 “오늘 전달된 요구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라며 “이 요구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민주노총에서는 이양수 부위원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