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5일 노동․경영계 등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시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지난 '15년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책 기초를 마련한 데 이어 '20년에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노동 인프라 확대․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실행 기반을 다졌다.
지난 5일 이승길 전(前)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으며,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담는 것이 목표”라면서 “노동의 고귀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체감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