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 날 특강은 정책위원회 위원과 관심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철희 교수는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생,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도 서울의 의미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적용가능한 사례를 강의했다.
이철희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 대응의 방향성으로 ▲줄어드는 노동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이동성 제고와 교육훈련의 개선을,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년·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생애 건강과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인구(출생아수) 감소 속도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 제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제언했다.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21기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저출생, 청년정책, 고령화 문제 등 생애주기별 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강의였으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하반기에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2차 정책특강을 준비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정책위원회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위해 모두 3개의 소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 완료했으며,
각 소위원회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