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금)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백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하여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이 지방세 징수에 연동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분석지표 안정성지표 중 유동비율의 경우 당기 168.56%로 전기 261.44% 대비 92.88%p 감소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 중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시기에 대하여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기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