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도교육청의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라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