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해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은 12월 말에 성립되지만, 도내 시・군의 예산은 대체로 12월 초에 이미 확정되는 만큼, 시군 매칭 사업은 시기를 놓쳐 결국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수립 매뉴얼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 없이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올해는 공모를 전년도에 마쳐 100%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업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수요 조사와 공모 일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보증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2021년 8.59였던 보증 배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도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시 이사장은 “부실채권 증가와 출연금 확대, 그리고 분할 상환 대출 비중 저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며,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말고, 경기신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신속한 지원이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개선과 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