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관 결산 보고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 통계치를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올해에는 사업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간의 지급건수 평균치를 계산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모든 예산은 시급성 못지않게 적확성도 중요하다”면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도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책정의 오차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