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담당 장학관은 이를 특정 학교의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리박스쿨 사례를 구조적 문제로 판단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후 홀로 귀가하다 실종 위기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그 학교만의 일’이라며 축소하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하며, 정책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인력·운영·책임 구조 전반의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끝으로 “좋은 정책은 취지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며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준비와 실행력이 뒤따를 때만이 진정한 교육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