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이라면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예산의 계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