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정산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증빙자료 확보와 관련 보고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정산관리 미흡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산검사 강화와 철저한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