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순 분석 건수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100% 달성이 당연한 구조는 도민에게 사업의 효능감을 전할 수 없다”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표로 재편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