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3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불용액이 증액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사업이 무려 39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추가 사업비에 한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추경에 11억 원을 증액해 놓고도 정작 불용액이 64억 원이나 발생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모정환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했다”며, “2022년에는 66건에서 15억 원, 2023년에는 30건에서 24억 원, 2024년에는 39건에 무려 53억 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해 그 차이가 유독 크게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 보다 신중하게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