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복지·보건분야 예산 집행 실적과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여성보건국은 도 전체 예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규모는 이에 비해 미흡하다”며, 향후 조직 개편 시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의 수와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기관은 중앙 방침이나 도의 기준이 미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도의 운영 기준과 방침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음식문화대전과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부서 이동은 행정 혼선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절한 부서 조정을 통해 정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일대일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의 대응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복지·보건 정책의 실효성 확보, 예산 집행의 책임성 제고, 제도 개선을 위한 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