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현재 체육 진흥기금이 관행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진흥기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체육 진흥기금의 사용 목적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체육 진흥기금이 체육 꿈나무 육성이나 우수 선수 발굴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자체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 지연이나 국비·도비 미매칭 등으로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중 시군에 교부된 예산의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현황까지 철저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도민안전실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복구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