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2024년의 불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려하며 “불용률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점검과 예산 집행 모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