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특교금 교부 시기가 작년 가을로 지연됐고, 일부 연수는 방학 중 진행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1~2월 집행이 몰렸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계획 수립 시 합리성과 실효성, 효과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원 역량강화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단순히 수치상 성과가 아니라, 예산의 실효성, 교원의 참여도, 사업의 구조적 설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