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일련의 예산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56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3년 11월 사업계획 당시 착공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24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한 27억 원도 고스란히 이월됐다는 것은 사업 예측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마땅하다”며 “설계용역을 23년 10월에 발주했음에도 25년 2월에서야 착공하는 현실은 예산만 책정하고 사업은 뒤따르지 못하는 전형적인 계획부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장비 보강 등을 위해 1억2천1백만 원의 예산이 위탁사업비로 지급됐지만, 정산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제출되어 316만 원이 정산 불인정됐다”며 “지난해 행감에서도 부실한 정산과 법령 위반 운영 문제가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3년에도 1,520만 원, 24년에도 82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한 만큼, 도는 반복되는 위탁기관의 관리 미흡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 명시이월 및 주4.5일제 운영경과 미보고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2024년 1회 추경에서 2억5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지만, 연구결과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연구임에도 소관 위원회에 경과조차 공유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하용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인 이월과 정산 부실은 예산의 비탄력성을 심화시키고, 타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도민의 세금이 계획 없이 쓰이고, 책임 없이 운영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산심사는 도정 운영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