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또는 RE100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2024년 약 2조 7천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가운데 82.3%가 집행됐고, 이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전체 감축 실적의 47.5%를 차지한 반면, 도시주택실의 감축 실적은 고작 0.07%에 불과했다”며, “부서 간 감축 실적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예산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과 함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기후테크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