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특장 의료장비 등 약 2억 원 상당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사업계획이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부실한 사업계획 탓에 2024년 초에 계획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나 되어야 집행될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은 경기도 스스로 신뢰를 깎는 행태”라며, “경기도가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기획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 또한 복지위 부위원장으로 관심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