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자원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대해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