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건축주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구조지만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의 사전 지원과 관리 역할도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 설명회 개최, 평가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내진 인증 사업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관리실이 협력해 실행력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