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방식, 준비단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홀스타인 중심의 유대 기준에 저지소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저지유 홍보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추경 감액에도 불구하고 4억 8천만 원이 이월되고, 7,8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라며 “수요예측 오류와 설계 미흡이 예산집행에 큰 차질을 준 만큼, 2025년에는 시군과의 협의, 홍보 강화, 사전 수요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두 사업 모두 도민 체감도와 정책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확한 수요 분석과 정책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