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또한 고양시처럼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 동참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노동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