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용의 원인이 구조적인 관리 부재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원 기업의 중도 포기나 신규고용 미이행 등은 매년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음에도, 탈락 기업 발생 시 예산을 신속히 이전할 ‘후보 기업 풀(Pool)’ 제도나 예비 계획이 전무했다”며, “이는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사업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율 ▲기업 만족도 등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질적 지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불용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질적 평가와 연동된 예산 설계로 개편하지 않는 한 비슷한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