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98만 6천 명에 달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있으나, 700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의 기부 참여 허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사용 용도 확대 ▲기업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윤명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부 주체의 다양화와 기부금의 실효적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