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 확보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성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구축하여 향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