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례문화 개선, 반려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라고 밝히고,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의원들과 공유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정책자료를 종합 정리해 농정해양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의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그간 반려동물 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온 만큼, 이제는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