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구매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은 연속성과 현장 중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자체예산 편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줄인 것은 아쉽다”며, “교육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원 연구회 중심의 연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정책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인 만큼, 도교육청이 중심을 갖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청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향에 맞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콘텐츠도 개발·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 현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며,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