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하면서,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문서를 활용해 환급 안내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폐차나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이나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과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313건, 약 7천1백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시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왔지만, 이번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과천시는 지난 5월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금 안내 알림톡을 일괄 발송해 330건, 2천만 원 상당의 환급을 이끌어냈다. 이는 기존 우편 안내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 디지털 행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요즘 같은 불경기, 주민들이 소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꼼꼼하게 챙기고, 믿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