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증가한 공무직 인력의 직무 재설계와 임금구조 정비는 분명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이번 용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4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과가 반영된 제도 개편은 결국 2027년도부터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두 해 동안의 회계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직은 도 행정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라며, “그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예산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채영 의원은 “재정운용은 정책 철학과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항목에 한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의 관점에서 항목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