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육정책과의 ‘교육협력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도 “예산과 사업 수는 감소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체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의회협력과의 ‘자료 제공률 100%’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로 실질적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성과지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시스템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성과지표를 정책 효과 중심, 실질적 실행 중심, 현장 수용성 중심으로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