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학했는데도 여전히 공사장인 학교,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